연차 1년 규칙(12개월)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규칙
시행령 제7조의2③은 연차 관련 규정(제60조~제62조)의 적용 여부를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지금 5명 이상”만 보면 안 됩니다.
계산 순서
- 사유 발생일 전 1년을 12개월로 나눕니다.
- 월마다 연인원·가동일수(+미달일수)로 판정합니다(1/2 규칙 포함).
- 12개월 모두 “적용”이면 연차 규정 적용, 하나라도 미달이면 미적용.
- 12개월이 채워지지 않으면 “판정 보류”입니다.
예시
| 사례 | 결과 |
|---|---|
| 12개월 모두 130/26(5.00) | 적용 |
| 11개월 130/26 + 마지막 104/26(4.00) | 미적용 — 실패 월 12 |
| 11개월만 입력 | 판정 보류 |
| 앞 6개월이 1/2 규칙으로 강등(미달 15/30) | 미적용 — 실패 월 1~6 |
자주 하는 오해
- “작년엔 5명 이상이었으니 올해도 적용” — 아닙니다.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매번 다시 봅니다.
- “한 달만 4명이면 괜찮다” — 그 한 달이 실패 월이 되면 그 해 연차 규정은 미적용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제60조②) — 이 1년 규칙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12개월 판정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금액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앱은 적용 여부만 판정합니다. 금액은 자사 연차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③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