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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무엇을 하는가

직원 3~15명 규모 사업장에서 “우리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5인 이상인가,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10인 이상인가”를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표로 보여줍니다.

데이터 출처

• 근로기준법 (MST 285279, 시행 2026-10-08) — 제11조·제23조·제26조·제46조·제56조·제60조·제93조·제9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MST 270551, 시행 2025-10-23) — 제7조·제7조의2, 별표1(개정 2018-06-29)
• 대법원 2023-06-15 선고 2020도16228 외 2건

하지 않는 일

• 노무·법률 자문, 신고서 제출, 근로감독 대응, 노무사 알선.
• 임금·수당 금액 계산.
• 사업자등록·4대보험 자격 확인.
• 계정·서버 동기화·결제·광고.

기술

정적 HTML·CSS·JavaScript로 만들어졌고,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입력값은 localStorage에만 저장되며 외부 요청이 없습니다. 서비스 워커로 오프라인에서도 열립니다.

갱신

법령 기준 확인일 2026-10-26. 별표1은 2018-06-29 개정본이 최신이며, 이후 신설 조항은 “판단 유보”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