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한 줄 요약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이 전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별표1에 열거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것(예)

• 제26조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제23조② — 업무상 재해·출산 전후 30일 내 해고 금지.
• 제55조① —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 제54조 휴게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 제36조 금품청산 — 퇴직 후 14일 내 지급.
•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 제48조 임금명세서, 제41조 근로자 명부 등.

적용되지 않는 것(예)

•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인 미만 의무 없음(계약에서 정하면 지켜야 함).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별도 1년 규칙 확인 필요.
• 제46조 휴업수당.
• 제55조②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제53조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 제23조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제26조

“직원이 3명이라 해고는 마음대로”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해고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 제외).

전체 목록은 적용 규정표 52행에서 필터로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되는 다른 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기간제법 일부)는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 앱은 근로기준법 별표1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