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규정의 1년 규칙(12개월)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연차 규정은 “지금 5명 이상인가”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가로 결정됩니다(시행령 제7조의2③). 한 달만 빠져도 그 해 연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0조제2항(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은 이 1년 규칙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 가이드 참조.
자주 묻는 질문
12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사업 성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2월만 4명이면?
그 해 연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미적용). 실패 월을 표에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