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규칙: 승격과 강등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조문
시행령 제7조의2②는 두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 승격(②1) — 산식 결과가 기준 미만이어도, 일별 인원이 기준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의 1/2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 강등(②2) — 산식 결과가 기준 이상이어도, 그런 날이 1/2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계산은 미달일수 × 2 < 기간일수입니다. 같으면(1/2) 강등입니다.
예시 4개
| 사례 | 산식 | 미달일 | 판정 |
|---|---|---|---|
| A. 129/26, 미달 12/30 | 4.96 (미만) | 40.0% | 5인 이상(승격) |
| B. 200/30, 미달 15/30 | 6.67 (이상) | 50.0% | 5인 미만(강등) |
| C. 200/30, 미달 14/30 | 6.67 (이상) | 46.7% | 5인 이상(일치) |
| D. 48/12, 미달 5/12 | 4.00 (미만) | 41.7% | 5인 이상(승격) |
분모 논쟁
조문 문언은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라서 이 앱은 산정기간 달력일수(예: 30일)를 분모로 씁니다. 가동일수(예: 26일)를 분모로 보는 실무 견해도 있어, 경계값(예: 미달 13/26)에서는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실무 팁
- 일별 인원 표를 만들 때 미달일수를 함께 세어 두면 1/2 규칙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경계값(미달일수가 기간의 정확히 절반 근처)이면 일별 인원 입력으로 정확한 날짜 수를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달일수에 0명(휴무)인 날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0명인 날은 미달이 아니라 가동일수에서 빠지는 날입니다. 0명 초과 ~ 기준 미만인 날만 미달일수입니다.
1/2 규칙은 10인 기준에도 적용되나요?
네. 시행령 제7조의2②는 5명과 10명 기준을 함께 규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②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