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은 5인 이상인가, 10인 이상인가

급여대장·출근기록에서 산정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세어 더하면 연인원, 인원이 1명 이상인 날의 수가 가동일수입니다.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개월입니다. 이 앱은 기준일 하루 전날을 종료일로, 기준일에서 한 달 전을 시작일로 제안합니다(기준일은 산정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아니요. 시행령 제7조의2④는 파견근로자를 연인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포함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인원과 일별 인원에서 뺍니다(대법원 2020도16228). 그래서 일별 표에 주휴일은 0으로 넣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연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일처럼 실제 근무가 없는 날의 처리와 겹칠 수 있어 급여대장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