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판정(산정기간·미달일수 포함)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연인원·가동일수만으로는 산식 결과만 나옵니다. 일별 미달일수를 함께 넣으면 “산식은 미만인데 적용 사업장” 또는 “산식은 이상인데 미적용”이 되는지까지 확인됩니다.

고정 예시로 확인하기

연인원·가동	산식	미달일	결과
129 / 26	4.96	12/30	5인 이상으로 봄(승격)
200 / 30	6.67	15/30	5인 미만으로 봄(강등)
190 / 30	6.33	15/31	5인 이상 유지(일치)
310 / 31	10.00	—	취업규칙 의무 있음

계산은 소수가 아니라 정수 비교입니다 — 129 ≥ 5×26은 거짓이므로 4.96을 5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왜 필요한가요?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해고·연장근로 등)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을 계산합니다. 기준일이 다르면 인원도 달라집니다.

산정기간을 직접 바꿔도 되나요?

사업 성립 1개월 미만이면 성립일 이후로 잡습니다. 그 밖에는 자동 제안값(기준일 전 1개월)을 그대로 쓰세요.